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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 9. 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