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경기장 임대계약서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임대인｣이라 함)과 신규 운영 사업자(이하 ｢임차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목적물 제2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본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및 사용권】

①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② 임대 목적 : 레스토랑(일반음식점)

③ 임대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④ 목적물 표시                                              (단위 : ㎡, 원/부가세 포함)

용 도	임대면적	최초 연간 임대료	계약보증금
레스토랑 (상업시설)	2,206.74㎡ - 상업시설 1·2층 : 935.99㎡ - P1 전용주차장 : 1,270.75㎡	낙찰금액	낙찰금액의 6개월분

⑤ ｢임차인｣은 제2항의 임대목적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본 목적물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⑥ ｢임차인｣은 본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사용하는 권리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며, 임대기간 만료와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모든 임차권리는 소멸된다.

제3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요청】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할 경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요청서와 원상복구를 위한 명도계획서를 첨부 문서로 제출한다.

④ ｢임차인｣의 요청으로 중도 계약 해지되는 경우 기 납부한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제4조【임대료 및 공공요금 납부 등】

① 제2조제3항 임대기간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임대료는 낙찰금액(VAT포함)으로 한다.

②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조정하되 물가상승률 또는 임대료 재산정 감정평가 등 ｢임대인｣의 규정에 따라 산정 부과한다.

③ 임대료는 매월 10일까지 월 선납하며, 전기료·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실 사용금액을 ｢임대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고지하는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규정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⑤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이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임대인｣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장 이용요금 및 할인은 ｢임대인｣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한다. 다만, P1주차장은 해당 상업시설 전용으로 「임차인」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⑦ 영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등의 사유로 임대료 조정, 인하, 손해배상 등 일체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등】

① 제2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보증 및 이행을 위하여 제4조 제1항의 낙찰금액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임대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체결일로 하고 만료일은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후로 한다.

③ 계약보증금으로 임대기간 내에 임대료 등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

④ 계약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료(연체료 포함),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과 기타 손해배상, 기타 계약서상의 채무 등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⑤ 계약보증금으로 전부를 청산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은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⑥ 현금 납부 시 그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① ｢임차인｣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점유이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협의 없이 목적물의 양도 또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휘감독 및 사업장 출입권한】

① ｢임대인｣은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방화, 구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출입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비상사태 또는 안전상 급박한 경우 ｢임차인｣이 부재 시라도 임대시설 내에서 전항과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동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책임을 ｢임대인｣에 물을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설치하는 모든 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휘 감독을 행할 수 있다.

제8조【목적물내·외 시설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가. 목적물 내의 실내장식, 조작, 칸막이, 선전물의 첨부 또는 변경 행위

나. 기존 시설물 외의 전등 또는 전원의 신설이나 이전, 전화시설, 급배수, 소방시설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 행위

②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유익비 일체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③ 제1항의 시설이나 설비 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기타 조세공과금은 명의여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임차인｣은 목적물의 바닥, 벽, 기둥 등 주요 구조부를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시설물 고장, 파손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제2조 목적물의 내부철거와 입주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제반설비(수도, 급배수 포함), 장치 및 기구, 건축행위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며 수반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모든 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영선유지】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목적물을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과실 또는 필요에 의해 발생되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임차인｣은 동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② ｢임차인｣은 목적물 내 수선할 곳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수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임차인｣의 의무나 부담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홀히 하여 건물의 유지·보전상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은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한 후, 그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 인·허가】

① ｢임차인｣이 행정기관(해당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은 ｢임차인｣의 명의로 제출하고 영업상 일체의 대외적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의 부주의 또는 허가, 면허 조건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임대인｣ 소유의 허가, 면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를 복구하며, ｢임대인｣의 허가·면허 등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임차인｣에 청구한다.

③ ｢임차인｣이 본조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대인｣의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소용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현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며, 공사 개시 15일 전까지 공사 계획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한 착공신청서를 제출한다.

제11조【통지의 전달 및 의무】

①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임차인｣의 피고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인｣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허가를 득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서면 통지하고 ｢임대인｣의 시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주요사항의 변경

2.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의 폐업,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세·국세 체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4. 기타 ｢임차인｣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2조【시정요구 처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그 요구에 즉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차인｣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계약서 제5조의 계약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3기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 또는 해태하였을 경우

4. 제소전 화해조서(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소전 화해를 거부 또는 법원에 불출석하는 경우

5. 목적물을 ｢임대인｣의 승인 없이 전대, 공동운영, 양도하였거나 담보설정을 하였을 경우

6.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7. ｢임차인｣이 당좌거래 정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신 신청이 있는 경우

8. ｢임차인｣이 제3자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제소되어 압류 등 법적 제약 사항 발생으로 계약 및 영업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9. 본 계약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 3회 이상 ｢임대인｣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임차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계약서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허가 없이 진행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한다.

③ 제1항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계약해지후의 정산】

계약기간 중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으며, 목적물의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임차인｣이 기 납부한 지급이행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제15조【제소 전 화해조서, 원상복구 및 명도】

① ｢임차인｣은 목적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제소 전 화해조서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만, 제소 전 화해조서 제출일자는 법원재판 기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제2조제3항 임대기간 종료까지 시설물의 철거 등 명도를 완료한다. 다만, ｢임대인｣에 유익한 시설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3조(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도를 완료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임대인｣은 사전예고 및 최고 후 제소 전 화해 조서를 근거로 명도를 진행한다.

④ 임대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무단 사용 또는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납부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시 운영에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건물보수 등의 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임대인｣ 또는 차기업체에게 일체의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임대받은 시설에 대하여 임대기간 만료 전이라도 체육시설로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는 국제대회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을 때에는 지정된 날까지 지체없이 명도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한다.

⑦ 제13조(계약해지)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공익목적】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에 대하여 공공, 공익 또는 시설관리상의 목적을 위하여 ｢임대인｣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17조【연체료】

｢임차인｣은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임차인｣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한다.

② ｢임차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액을 배상한다.

③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따라 상호 협의 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등】

｢임차인｣은 임대받은 목적물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일반법령의 적용 및 조문해석】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임대인｣ 규정 및 규칙 및 기타 관계법령(민법) 등을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1조【분쟁】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분쟁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임대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 사 장   김  동  연 (인)

｢임차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