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월드컵경기장 임대계약서(안)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임대인)｣이라 함)과 신규 임대사업자(이하 ｢임차인｣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임대 시설에 대하여 재단은 계약서 제2조에서 표시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본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및 사용권)

①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② 임대 기간 :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 까지

③ 임대 면적 : 8,115㎡

위치	층수 (건축물대장상 표시)	임대면적(㎡)	사용시설	건축용도 (사용허가업종)
주경기장 서측	합 계	8,115
	1층(지하2층)	4,566	예식장+근린시설	근린, 문화및집회시설(나) 예식장
	2층(지하1층)	3,331	일반음식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4층(지상2층)	218	업무시설+근린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④ 본 목적물에 관하여 운영사업자로서 점유․사용하는 권리를 제외한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하며, 임대기간 만료와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모든 임차운영권리는 소멸된다.

⑤ 본 목적물은 예식장 시설(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포함)로 지정하고,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요청)

①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 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요청서와 원상복구를 위한 명도계획서를 첨부 문서로 제출한다.

④ ｢임차인｣의 요청으로 중도 계약 해지되는 경우 기 납부한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제4조(임대료 및 공공요금 납부 등)

① 제2조제2항 임대기간 시작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임대료는 금            원(VAT포함)으로 부과하며, 2차년도부터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재단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 부과한다.

② 월 임대료는 매월 10일까지 선납하며, 임대료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는 지연기간에 대한 연체료를 포함하여 납부한다.

③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재단이 산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다. 납부기한까지 공공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연체료를 포함하여 납부한다.

④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될때에는 이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 등)

① 계약의 보증 및 이행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연간임대료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예상 공공요금을 담보하는 계약보증금(금       원)을 계약체결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체결일로 하고 만료일은 임대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후로 한다.

③ 계약보증금으로는 임대기간 내에 임대료 등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

④ 계약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료(연체료 포함),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과 기타 손해배상, 기타 계약서상의 채무 등을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으로 전부를 청산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은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한다.

⑤ 현금 납부 시 그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원칙)

① 임차인은 임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을 지고, 임대재산을 유지·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임대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영업행위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제반설비, 장치 및 기구, 건축행위 등과 그에 따른 건축인·허가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며 수반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재단에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영업행위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영업세, 조합비 등을 부담한다.

④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그에 따른 건축인·허가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직접 수행하며 수반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⑤ 시설물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체 등에 문제가 없을 때에만 시행한다.

⑥ 임차인은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안전상의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보수 또는 개선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한다.

⑦ 제6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점검·보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발생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7조(지휘감독 및 사업장 출입권한)

① 재단은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방화, 구호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차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을 출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비상사태 또는 안전상 급박한 경우 임차인의 부재 시라도 임차인의 임대시설 내에서 전항과 동일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동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책임을 재단에 물을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설치하는 모든 시설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보존을 위하여 지휘 감독을 행할 수 있으며 제6조 전항 또한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 (통지의 전달 및 의무)

① 본 계약에 관하여 재단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제반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임차인의 피고용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 이해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허가를 득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발생 즉시 서면 통지하고 재단의 시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주주구성, 지분율 등 주요사항의 변경

2. 자본구성의 변경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4. 계약당시의 사업장의 폐업, 영업정지, 허가취소, 시세·국세 체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5. 기타 임차인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9조(영업 인․허가)

① 임차인이 행정기관(해당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은 임차인의 명의로 제출하고 영업상 일체의 대외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② 임차인의 부주의 또는 허가, 면허 조건상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재단소유의 허가, 면허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를 복구하며, 재단의 허가·면허 등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재단은 본 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임차인에 청구한다.

③ 임차인이 본조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단의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재단이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시정요구 처리)

재단은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그 요구에 즉시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차인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재단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5조의 계약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제4조의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3회 이상 연체 또는 해태하였을 경우

4. 제소전 화해조서(또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소전 화해를 거부 또는 법원에 불출석하는 경우

5. 임대목적물을 재단의 승인 없이 전대, 공동운영, 양도하였거나 담보설정을 하였을 경우

6.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7.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8. 임차인이 당좌거래 정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9. 임차인이 제3자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제소되어 압류 등 법적 제약 사항 발생으로 계약 및 영업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10. 본 계약조항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 3회 이상 재단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사전 승인·허가없이 진행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재단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한다.

③ 제1항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행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제소 전 화해조서, 원상복구 및 명도)

① 임차인은 재단과 임대시설의 명도 등과 관련하여 제소 전 화해조서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 부담은 각자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시, 재단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임차인이 추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및 반출 등 원상복구하여 계약종료일까지 명도를 완료한다. 다만, 재단에 유익한 시설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 제11조(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도를 완료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재단은 사전예고 및 최고 후 제소 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명도를 진행한다.

④ 임대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시 재단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무단 사용 또는 점유하는 경우 재단은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납부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시 운영에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행한 건물보수 등의 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에 대하여 임대기간 만료 전이라도 체육시설로의 고유기능을 유지하는 국제대회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재단으로부터 영업중지 또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을 때에는 지정된 날까지 지체없이 영업중지 또는 임대받은 시설을 재단에게 명도하며, 이 경우 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해배상한다.

제13조(계약해지후의 정산)

계약기간 중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목적물의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이 기 납부한 지급이행보증금 및 임대료는 재단에게 위약금으로 몰수된다.

제14조(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 규정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모든 임차운영권리는 소멸된다.

② 본 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재단과 공동으로 목적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 결과, 목적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단, 재단은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득이 수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재단이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진행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에게 사전 청구한다.

제15조(주차장 이용)

① 임차인은 재단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임차인의 고객차량 및 직원차량, 업무용차량 포함)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임차인은 축구경기 및 행사(프로축구 경기 및 A-매치 또는 국제축구경기, 콘서트 등 문화행사 등)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축구경기 및 행사 시는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단에 적극 협조한다.

제16조(공익 목적)

임차인은 임대받은 시설에 대하여 공공, 공익 또는 시설관리상의 목적을 위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17조(연체료)

임차인은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18조(배상 및 보험)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 재산의 훼손, 멸실 또는 망실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재단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임대재산에 대하여 재단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재해복구 및 변상대책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한다.

③ 재단이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재단에 납부한다.

④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화재․정전 등)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은 그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민·형사상 책임 등)

임차인은 임대받은 목적물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임차인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재단에게 통보하고 배상 또는 원상복구한다.

② 임차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재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재단에게 손해액을 배상한다.

③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발생 당시의 시가에 따라 상호 협의 또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준수의무)

① 임차인은 본 계약서와 임차인이 제안한 사업운영제안서 등을 반드시 준수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을 고려하여 예약을 받는다.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차인은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차기 운영사업자와 업무인수인계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④ 계약종료 이후에 선수금 매출(예식 및 뷔페, 기타 행사 등의 예약에 따른 모든 선수금 및 보증금)이 발생하는 경우 재단(또는 재단이 정하는 차기 운영사업자)에게 정산하고, 지급기일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권리양도 등의 금지)

① ｢임차인｣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점유이전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협의 없이 목적물의 양도 또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해석)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재단 규정 및 규칙 및 기타 관계법령(민법) 등을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제24조(분쟁)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분쟁은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202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본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단과 임차인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임 대 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 사 장   김  동  연   (인)

임 차 인

대 표                (인)